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은 개표 요건인 33.3%에 크게 못 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혀 조만간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돼 주민투표의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해 야당이 주도해온 보편적 복지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표 요건 33.3%를 넘기려면 총 투표권자 838만7,278명 중 279만5,76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지만 투표자 수는 215만9,095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시장이 얻은 208만여표보다는 많은 수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율이 미달되면 오시장이 주장한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모두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안에 반대해 온 오시장의 주민투표 카드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진영의 승리로 해석되고 있다.
투표율 미달이 확실시 되자 오시장은 이날 밤 8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는 투표함 개봉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에서의 교육복지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제공돼야 한다는데 서울 시민이 동의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민투표 무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오시장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시장은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21일에는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 연계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시장의 사퇴에 관해 하루 이틀 내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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