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 "남조선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국제관광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기업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북측의 철수 요구에 따라 남측 인원들은 23일이나 24일 귀환할 예정이어서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처음으로 남측 인원이 금강산을 완전히 비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14명과 조선족 2명이 체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밝힌 법적 처분을 위한 3주 시한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공언한 대로 법적 처분 단행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 남측 재산에 대한 동결∙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에 이어 최악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몰수∙동결한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즉각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중국 등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북측이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 시설물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발전기(1,700kw급) 탑재 발전차량 3대 등을 남측으로 반출하거나 북측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능화'를 시도하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기업과 주요 언론매체들을 초청, 금강산특구 시범여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인, 관광회사 관계자들과 AP,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기관 등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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