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몇년 전부터 거론돼 오던 '무상급식' 논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후보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립은 이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 싸움을 넘어 본질에서 벗어난 자존심과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듯하다.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어느 것이 진정 서민들을 위한 길일까?
진정으로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은 부유층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편 가르기 하여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상급식은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준다.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부족한 기회를 줄 것이지, 굳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의 고민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서민의 탈을 쓴 얌체 부자들을 경계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나라의 이익을 위하고, 진정한 복지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익이 아닌 자신의 정파나 특정 계층의 요구에 집착하는 정책은 '포퓰리즘(populism)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위한 일인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창호의 '목적이 그르면 언제든 실패할 것이요, 목적이 옳다면 언제든 성공할 것이다'라는 말처럼 국민의 신임을 얻고 성공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옳은 목적을 설정하여 옳은 판단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헤아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변란희 (충남 삽교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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