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가 잇따라 고강도 내부 감찰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에서 “검찰이 깨끗하지 못하면 검찰의 어떤 결정도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조직을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신임 서울고검장도 “고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과 함께 ‘검찰 내부의 적’을 3대 전쟁대상으로 규정, 역시 엄정한 내부 감찰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수사와 관련한 정치성 때문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정파적 입장에 따라 시각이 갈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여기에다 저축은행사건에서 나타난 수사력 불신, 나아가 결정적으로는 이른바 ‘스폰서, 그랜저검사’사건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최악의 불신상태에 빠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에서 검찰은 중앙행정기관 38곳 중 최하위라는 치욕을 당했다.
검찰이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 검사장 급까지 포함된 현직검사 25명이 사건 관련 금품을 받았던 대전법조비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후 송광수 총장 당시에는 감찰기능 회복을 제1의 정책목표로 내걸었다. 검찰조직과 검사 개개인의 뼈를 깎는 의식개혁과 더불어, 확실한 제도적 방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뇌부의 의지 표명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비리에 대한 감찰, 수사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 특검까지 자초했다.
감찰 책임자의 직급을 높이고 감찰직을 검찰 외부에 개방해봐야 효과는 별로 없었다. 관계가 얽히고 설킨 법조계 인맥으로는 엄정한 내부 감찰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책임자는 최소한 비검찰 출신에 맡기는 등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전례 없는 파격이 아니고는 이번 다짐들도 또 공허한 수사(修辭)로 끝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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