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부동산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치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규모는 85㎡를 기준으로 해서 나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저축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나 전매제한의 기준, 그리고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크기를 구분하는 것도 바로 85㎡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규모가 80㎡나 90㎡도 아니고, 왜 하필 딱 떨어지지도 않는 85㎡가 된 것일까요.
국민주택규모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한 가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면서 설정한 개념입니다. 당시 정부는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5평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당시 평균 가구원수 5명을 곱해, 보통의 한 가구라면 25평에는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61년 도입된 미터법 때문에 법률상 표기를 '평'으로 하지 못해 결국 미터법으로 환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82.645㎡. 그냥 쓰자니 소수점 자리가 너무 길고, 그렇다고 82㎡나 83㎡로 가자니 뭔가 명쾌하지 않고. 이왕이면 80이나 85로 끝나는 숫자가 되길 원했던 정부가 결국 둘 중 82.645㎡에 좀 더 가까운 85㎡를 국민주택규모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25.7평'이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된 것도 바로 이 85㎡가 평으로 환산된 수치입니다.
정설은 아닙니다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살던 서울 신당동 주택이 기준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건설 지원에 나섰는데, 이 때 박 대통령이 지원 대상의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던 집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살았던 신당동 주택의 실제 면적은 120㎡.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주택의 전체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20㎡ 안팎인 점과 당시 막강했던 정권의 힘을 고려해보면 근거 없이 나온 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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