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선언’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22일 MBC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직 연계를) 최후의 카드로 꺼내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이는 불법투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 정도로 복지 철학이 뚜렷한 데 그 철학이 저소득층한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면 무상 의무교육 해체하는 데도 시장직을 걸어야 하고, (서울시가 하는) 학습준비물 지원도 반 토막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의제를 촉발한 곽 교육감도 직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자꾸 뭘 겁니까. 이번 투표는 오 시장이 발제해서 추진한, 오시장에 의한 오시장의 주민투표다. 오 시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주민투표에는 교육청 안이 없다. (투표 2안에 해당하는)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교육청 재정에 큰 주름이 질 거다”라며 “선택형 정책투표에서 두 선택항이 다 마땅하지 않은 경우 불참으로 제3의 선택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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