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밀 분석중인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대상에 야당 원내대표의 친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지난 6월2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의약품 도매업체인 H사를 압수수색(한국일보 6월28일자 8면)했다. H사는 국공립병원에 주로 의약품을 납품해온 소규모 도매업체로, 검찰은 의약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H사가 병원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사로 보였지만 이 회사 대표 A씨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촌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배경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수사를 주로 맡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일개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체를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수사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우선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염두에 둔 수사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직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재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개특위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이 반대하는 민감한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사개특위 논의를 앞두고 정치권 특히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시위용이란 이야기가 돌았다"며 "국회가 사개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한 배경에 검찰 수사도 한 몫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초 수사대상도 아니었으며, 정치자금법상 친족간 금품거래는 처벌할 수도 없어 수사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국공립병원 고위인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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