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10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으로 포격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극적이고, 굼뜨고, 어중간한 대처였다는 것이다.
10발 쏘라고 했는데 3발만 응사
당시 대응사격을 지시한 것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아니라 해군2함대사령관이었다.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병대가 주축이 된 서방사를 6월 창설했지만 기존의 해군 지휘라인이 작동했다.
또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일지를 기초로 "10일 오후 1시께 북한이 3발을 포격했을 때 해군2함대사령관이 그 3배인 10발을 쏘라고 연평부대에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지휘체계 혼선에 명령불이행까지 겹친 셈이다. 대신 해병대는 1발만 NLL을 넘었다고 판단해 K-9자주포 3발로 응사했다.
북한군은 같은 날 오후7시46분께 2발을 더 쐈고, 이 중 1발이 NLL 인근에 떨어졌다. 이 때는 지휘 혼선 없이 K-9 3발로 응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규정상 서북도서 2㎞ 안쪽은 서방사가, 포가 떨어진 2㎞ 바깥쪽은 해군2함대가 관할하기 때문에 해군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다의 특성상 경계가 불명확한데도 군은 기계적으로 2㎞라는 기준에 따라 작전구역을 나눴던 것이다.
특히 합참은 이날 오전 "2함대사령관이 10발을 쏘라는 말은 내부 논의과정에서 거론됐을 뿐 실제 해병대 예하부대에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예하부대에 지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따라서 해군2함대사령관이 지시했지만 해병대 연평부대가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 해군과 해병대의 서북도서 작전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선 조치 후 보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 장관은 누차 "현장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낮 포격 3발 중 1발이 NLL 이남으로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포격 11분 만이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의도를 분석하느라 해병대와 해군, 합참은 화상토의에 열중했다. 그리고 포격 1시간2분 후인 오후 2시2분께서야 K-9자주포 3발로 응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사격훈련 일환으로 봤고 포탄이 대부분 NLL 북쪽 4㎞ 이북에 떨어졌다"며 "물리적 타격을 목표로 한다면 즉각 대응하지만 이번에는 함정이나 선박 피해가 없어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아군에 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고
NLL을 넘은 북한 포 1발은 남쪽 0.6㎞ 해역에 떨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비밀주의를 앞세워 NLL 침범에 대해 공식 발표를 꺼렸다. "탄착점이 음향표적탐지장비(HALO)의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반면 김 장관이 이날 "HALO의 오차범위는 1㎞"라고 처음으로 밝혀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총 5발의 탄착점은 확인했지만 줄곧 포격 원점과 포의 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적의 공격이 재발하면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김 장관의 다짐이 무색해진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연평도 포격 이후 배치된 신형 아서 대포병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포를 포물선이 아니라 단거리에서 직선으로 쏠 경우 궤적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뿐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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