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영부인 로비"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인정

법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측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강 의원의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도중에 나온 것으로, 이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에 해당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 도중 "남 사장이 영부인에게 연임 로비를 시도했다.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 여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