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세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이 북한 내부에서 유통시키는 자금이 미화 5억 달러(약 5,35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 규모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18일 "북한 당국이 최근 조사기관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형성된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위층 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시도별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통상적으로 물품 판매가 이뤄지는 장마당이나 물밑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는 "이들 시장세력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생필품 등을 구입해 북한으로 들여와 파는 군이나 당 고위직의 친ㆍ인척 및 순수 민간 자영업자 그룹"이라며 "최근 시장세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시장세력을 억제하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내부의 시장 규모를 조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장마당을 총 3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건 계획경제가 무너진데다 주민 스스로 더 이상 부실한 식량 배급에만 의존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시장경제가 커지다 보니 주민들은 국가나 당의 과업보다 개인적인 장사나 부업을 통한 돈벌이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일부 접경지 등에서만 물품 조달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9년 화폐개혁도 내부 시장세력에 대한 견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5억 달러 유통 소식에 대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에서는 신용카드나 수표가 없기 때문에 순수 현금으로 5억 달러가 유통된다면 엄청난 규모"라면서 "만일 자본주의 국가라면 그 정도 규모의 돈은 은행대출 등의 신용창출이 가미돼 5~10배로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