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하고 오세훈 시장의 '1인 거리 피켓홍보'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시 선관위는 각급 학교에 주민투표일 등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시교육청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왔다. 시 선관위는 "대다수 초등학교가 투표일 이후에 개학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어렵다"며 "투표 참여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 투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선관위의 지나친 정치적 고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학교를 통해 투표 안내를 했는데 이번에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이 대변인은"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부분 주민투표일 전에 개학하는 데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 있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시 선관위는 또 오 시장의 피켓홍보가 주민투표법 위반 소지가 있어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투표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부터 광화문 광장 등에서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써 있는 피켓을 들고 다녔다.
이에 대해 이 시 대변인은 "피켓에는 객관적인 정보만 담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총 838만7,28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기려면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85만1,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74만7,309명), 50대(155만7,780명), 20대(155만1,778명), 60대이상(153만9,712명) 순이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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