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 판세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17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독일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자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지역에서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무효화 했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 수용한 것. 본안 소송에 대한 독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달 25일 내려지며, 네덜란드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 10여년 전 애플 아이패드와 동일한 컨셉트로 만든 미국 나이트라이더사의 '더 태블릿'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플이 가처분 신청 근거 자료로 내놓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이미지가 네덜란드 등 해외 정보통신(IT) 전문매체 등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독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애플의 증거자료 조작은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주장하는 독점적 디자인 권리 주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 받기가 쉽지 않다"며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양 사 특허 소송의 관전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디자인에서 통신기술 중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사 디자인과 이용자환경(UI)을 모방했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던 애플의 공세는 독일 법정의 가처분 무효화 결정으로 약화된 반면 통신 표준 특허 침해 등을 내세워 맞불을 놓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격은 거세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특허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허가 없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사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20여건의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대만 스마트폰 제조 업체인 HTC는 16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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