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군 내부 전문 의료인력의 충원 계획이 당초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군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08~2010년 매년 30명씩 90명의 민간 전문계약직 의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목표의 30%에 해당하는 2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군은 또 전문 자격 의료지원(의료기사) 인력 확충을 위해 같은 기간 669명의 의무부사관 및 의무군무원을 채용키로 했지만, 이 역시 25%인 167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계약직 의사는 군과 근무 기간과 보수 등을 사전 협의한 뒤 군의관처럼 군 부대에서 의료활동을 한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지방 근무가 많고 시중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이 서울대 출신 의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학교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때문에 다른 대학 출신 의사들의 지원이 막힌 것도 한 이유로 꼽혔다.
의무부사관은 장기 근무자로 전환할 때 향후 진급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적다는 점에서 희망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 의사의 경우 서울대 졸업자를 상대로 한 추천 전형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부분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무부사관 및 의무군무원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진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단기군의관의 장기 전환 유도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 의료체계 보강계획을 다음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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