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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는 버핏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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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는 버핏의 고언

입력
2011.08.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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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참 멋있다. 주름진 얼굴, 도수 높은 안경의 81세 노인이지만, 그가 누구보다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영혼이 맑기 때문이다. 버핏은 50조원이 넘는 재산을 소유한 슈퍼 부자이지만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는 천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재산 중 1%만 가족들에게 주고 나머지 99%는 생전에 기부를 하겠다고 서약했다. 미국의 다른 부자들에게도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 그가 뉴욕타임스에 '슈퍼 부자들을 더 이상 감싸지 말라'는 기고를 통해 나라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금, 그 동안 감세혜택을 누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자고 촉구했다. 기고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동안, 미국인 대부분이 겨우 먹고 사는 동안, 우리는 예외적인 세금면제를 받아왔다"는 대목도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얘기인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 상속을 하고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세무사 변호사에 자문하는 우리네 부자들을 보다가 버핏을 보면, 현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버핏은 단순히 온정적 차원에서 증세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게 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논지를 폈다. 높은 세율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세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80, 90년대에 투자도, 일자리도 훨씬 더 많았다는 반박이었다.

버핏의 기고는 공생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의 우리 상황을 자연히 비교해 보게 한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실패, 사회양극화 심화라는 세계 공통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는 17일 부자증세는커녕 한나라당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마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니 복지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로만 공생발전, 동반성장을 외치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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