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통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가격의 62.4%인 1,560원이 각종 세금으로 부과되는데, 이중 일부를 통일재원으로 조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징수되는 세금을 통일세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담배 가격의 인상 없이 정부 내부에서 일부 세목만 조정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과거 독일이 통일 이후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통일 비용으로 사용했던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통일세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담배 가격을 올려 인상분을 통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담배에 대한 통일세 부과 방법 외에도 국고에 반납해 오던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을 적립해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담배에 대한 통일세 징수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수준"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통일 비용 마련처럼 민감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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