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양승태(63∙사진)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양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내달 24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어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12회)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향후 대법원 판결이 보수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와 함께 경북 출신의 박일환 대법관과 서울 출신의 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등을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했으나 부산∙경남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해 양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양 후보자가 (후보 제의를) 고사했지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판단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인사 배경에 대해 "양 후보자는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 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안정성과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 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양 후보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많은 도산 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 관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양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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