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고민 중이며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생각들이 달라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양극화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부자-빈자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은 후대에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인 일명 '낙인감(感)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라면서 "이 법 처리에는 직무유기를 하면서 몇 조원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하려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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