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장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제시한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은 임기 말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다. 공생발전은 그 동안 강조해온 동반성장, 상생의 가치에 균형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개념을 융합한 것으로 '따뜻한 시장경제' '함께 하는 성장'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경쟁과 협력을 토대로 변화를 적극 수용해 자본주의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축사에서 경제사회분야 정책이 주로 다뤄졌다. 외교안보 정책도 약간 거론됐지만 정치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 포퓰리즘 경계
이 대통령은 우선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드러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거품이 낀 복지 정책 경쟁을 방치할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수석은 "재정 건전성이 확보돼야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1년 편하자고 10년을 허덕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면서 24일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염두에 둔 듯한 언급도 했다.
재정 건전성 위기는 가장 위험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는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균형재정 추구에 따른 복지 혜택 축소 우려를 의식해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사회 위한 경제사회정책 지속 추진
이 대통령이 동반성장 등 기존 핵심 경제사회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이는 양극화 해소 등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다"면서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先)취업ㆍ후(後)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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