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단일통화를 넘어 재정통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로화 붕괴로 갈 것인가?
1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유로화와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파리 정상회담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회담의 결과에 따라 유럽위기를 넘어 글로벌 위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신들은 회담에서 EU 단일채권인 유로본드 도입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국채매입 방식인 송금연합(Transfer Union) 구성에 합의할 것이란 낙관론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시장이 최후통첩을 보낸 마당에, 두 정상이 파국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EU정상들이 지난달 21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했지만, 금융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하며 새 해법을 요구했다. 가용재원이 4,400억유로인 EFSF를 2~3배로 늘인다 해도 국가채무가 1조9,000억유로에 이르는 이탈리아까지 돕기엔 역부족인 탓이었다.
주변국들은 회담을 앞두고 양국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이탈리아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은 "위기가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유로본드 도입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로본드가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역시 13일 "유로존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특히 위기해법의 열쇠를 쥔 독일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독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국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유로존 국가들이 각자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한 불가능하다"며 논의 자체를 부정했다. 프랑스 고위관리도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선 재정통합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더 나아가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 "정치적 기적이 없다면, 이번 회담은 독일과 그리스 중 어느 나라가 처음으로 유로를 탈퇴하게 될지 결정하는 동전 던지기가 될 수 있다"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역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은 이탈리아마저 쓰러지면 지원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랑스마저 국가신용등급 강등 루머 등 위기에 휩싸인 마당에, 경제위기에서 빗겨나 있는 독일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식이든 해법을 도출할 것이란 낙관론을 낳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당(CDU)과 독일 정부 관계자도 "독일이 송금연합 도입을 검토 중이며, 최악의 경우 유로본드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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