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제주 강정마을 갈등이 무한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경찰력이 대거 입항,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반대세력은 예의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때마다 예외 없는 극한갈등의 반복이다.
반대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상 핵심은 ‘평화의 섬’ 논쟁이다. 한마디로 미군에 활용될 경우 제주도가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리라는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다. 국방부, 해군 차원에서 누누이 근거를 들어 부인하는데도 반대쪽에선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이 시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절차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90년대 초 국방 중기계획에 포함된 뒤 노무현 대통령 등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나서 간곡하게 국가적 필요성을 밝혔다. 2007년 주민, 도민 여론조사를 거치고도 반대의견을 반영, 민간기능 위주의 복합관광미항으로 개발키로 최종 결정돼 부지 매입, 어업 보상 등 모든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종료됐다. 당시 주민투표의 불공정성은 논란 소지가 있으나 이후 도민투표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까지 거친 사인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48년 4ㆍ3사건 이후 63년 만의 육지경찰 상륙”이라며 대놓고 도민의 상처를 헤집어 사태를 키우는 일부 정당ㆍ사회세력들의 행태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다. 일각에서 화순 해경항 확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초 계획됐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방안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더 이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매번 이렇다면 도대체 어떤 국가차원의 사업이 가능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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