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윤리경영과 자본의 책임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내세웠던 공정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우리가 주장(8월 12일자 사설)한 ‘선순환 생태계’의 또 다른 표현이며 시의적절한 제시로 평가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마땅히 정책의 제1순위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가 발전만을 위해 급하게 달려온 성장사회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두루 살피는 성숙사회를 만들 때가 된 것이다. 나와 네가 같이 잘 살자는 윈윈의 사고는 이제 나와 너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윈윈윈(Win Win Win)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권력이든 금력이든 가진 자로 대별되는 대기업과 사회적 강자의 완전한 인식전환과 행동이 대 전제다. 계열 하청기업이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대기업 이익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대기업 오너의 수백억 수천억 기부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일부 부유층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에도 익숙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공생발전,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는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계열 하청업체의 탄탄한 경쟁력이 대기업 발전의 밑바탕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고마워하는 부자가 많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상식이 선순환 생태계, 공생발전의 진정한 의미다. 경축사에서 밝힌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에 기초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을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새 모델의 정착에 시장의 윤리와 책임만 강조될 수 없다. 정부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자리도 잡고 속도도 붙는다. MB정부는 일자리를 최대의 화두로 내세우다 물가 잡는 정부로 방향을 조정한 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공정사회를 내걸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로 정착시킬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시장의 불신과 서민의 어려움만 키운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의 보다 확실한 정책의지와 제도적인 틀이 성숙사회를 위한 공생발전에 대한 기대의 출발점이다. 이번에 제시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만큼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역사가 평가하는 제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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