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해병대 독도 주둔' 발언을 계기로 그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병대 주둔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독도 경계 임무는 지금까지 줄곧 경찰이 수행해왔다. 정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이 주축이 된 독도의용수비대가 해방 후부터 독도 경계를 했고, 1956년 2일 경찰이 그 임무를 넘겨받아 지금에 이른다. 해방 직후부터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이 독도경계를 해왔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간간이 제기됐으나, 반론이 커 실제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면 작전개념상 실익도 없이 일본을 자극하고 분쟁지역화해 결국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병대가 독도에 주둔할 경우 ▦우리 군이 일본군과의 군사적 대치를 염두에 둔다고 인정하는 셈이어서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과 맞닿은 백령도 등과 달리 동해에 위치한 독도에는 해병대 주둔의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7월에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군 독도 주둔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다음날 관방장관이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군이 주둔하면 일본도 종전의 어업지도선 대신 군함으로 시비를 걸어올 수 있고, 관광객의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독도 인근 울릉도에는 해군 1개 조기경보 전대와 공군 1개 레이더 사이트 부대가 상주하며 정보수집 및 감시업무를 맡고 있다. 군과 해경은 매년 정기적으로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올해 2차례 실시된 훈련에는 해군 함정, 육군 8군단 예하 포병부대, 공군 KF-16 등이 참가했다.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만 보면 굳이 독도에 해병대가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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