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거둔 높은 이윤이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6.8%인 반면 가계소득(실질 가처분소득 기준) 증가율은 2.5%에 그쳐 차이가 무려 24.3%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기업 및 가계소득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종전 최대였던 2009년의 기업소득(21%)과 가계소득(1.6%) 증가율 격차는 19.4%포인트였다.
이런 양극화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1,2년 사이 우리나라 기업ㆍ가계소득간 비율격차는 미국이나 일본의 2, 3배에 이른다. 미국과 일본은 약간의 부침이 있을 뿐, 추세적으로 기업소득 비율이 가계소득을 압도하며 치솟는 경우는 없었다. 국내 가계와 기업간 양극화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 위원은 "최근 더욱 확대되는 가계ㆍ기업간 양극화는 그 격차의 규모나 변화 추이 등에서 이례적으로, 그만큼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소득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 억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2010년 기업 이윤(영업잉여)은 9.2%로 고도성장기 수준(10.2%)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이 기간 1인당 임금소득은 오히려 0.2%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올린 것은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비용절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위원은 "비정규직의 과도한 팽창 억제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 수년간 임금상승이 생산성 상승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상승률 수준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추이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로 볼 때 수출호조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임금억제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장기성장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스스로 이윤과 임금 간의 고른 증가를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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