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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부터 내려라" 주유소들 집단행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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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부터 내려라" 주유소들 집단행동 움직임

입력
2011.08.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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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빼면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다."

주유소들이 정부의 기름값 인하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맞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비싼 기름값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며 압박하는 정부부터 유류세를 내리라며 반격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대안주유소 설립과 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까지 진행될 설문조사는 단체로 어깨띠 착용 근무, 현수막 게시, 궐기대회, 동맹휴업 등 4가지 실력행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단체행동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주유소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정부가 비싼 기름값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기름값이 비싸다고 주유소의 회계장부까지 들춰보고 있다"며 "유류세 빼면 기름값이 물값보다 더 싸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기름값의 절반인 세금은 내리지 않은 채 자영업자들만 옥죄고 있으니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요구를 호도하기 위해 주유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반발인 셈이다.

물론 주유소들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마트 주유소 확대 정책에 있다. 정부는 일반 주유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안 주유소를 설립하는 한편 특별ㆍ광역시에만 허용된 마트 주유소 설립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유소들은 이를 자신들의 생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미끼상품 영업전략을 구사해 주유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대안주유소를 설립하고 마트 주유소를 확대하면 많은 중소형 주유소의 생계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측은 구미와 용인시의 경우 6월 기준으로 대형마트 반경 5㎞ 이내 지역에서 마트 주유소 점유율이 각각 40.9%, 34.3%나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의 모임에서 요구와 불만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주유소의 회계장부 점검은 법규에 명기된 정당한 행정행위인 만큼 주유소들이 무리한 단체행동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SK폴을 단 자영주유소 업자들은 정부 뿐 아니라 SK에너지에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ℓ당 100원씩 할인판매할 때 SK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카드할인 방식을 택해 단골이 이탈하고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다. 전국 SK에너지의 자영주유소 사장 300여명으로 구성된 SK자영주유소협의회는 12일 SK에너지와 손실 보상을 협의했으나 여의치 않자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의사를 천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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