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고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공군참모총장을 기소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각군의 수장인 참모총장 출신 인사가 군 기밀 유출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군의 무기도입 방식에 근본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직수입이 대부분, 예비역이 연결고리
공군이 사용하는 전투기나 미사일 등은 고가로,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직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육군 무기 생산은 주로 국내업체가 담당한다. 해군은 부품은 수입, 완제품은 국내 생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밀유출 문제가 불거져도 외국업체와 연관될 가능성이 공군보다 낮다.
무기의 최종 소비자는 군부대다. 모든 방산업체는 군의 내부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이냐 해외 도입이냐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출발점이 다르다.
국내 방산업체에는 상당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포진해 있다. 전역 후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다. 군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게 이들의 몫이다.
이에 비해 외국업체는 군의 내부동향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약하다. 따라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일반인은 접근이 어려운 군의 특성상 자연히 예비역 고위장교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현역 후배장교들과의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총동원된다. 기소된 전 공군총장도 현역 후배들을 만나 밥과 술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
그렇다고 현역 장교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이들도 외국업체의 사정에 정통한 중간 역할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를 주고 받는 공생관계인 셈이다.
군의 무기도입 절차를 단순화하면 '작전요구성능(ROC) 제기→검토ㆍ결정→구입'으로 나뉜다. 이 중 무엇이 필요한지 ROC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최신 해외무기 동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외국 주재 대사관의 무관들이 있지만, 주로 현재 진행 중인 무기도입 사업을 감독하고 점검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수집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다.
국내 민간업체와 정부기관에서도 군에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군에서 이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해외무기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 직접 듣는 게 더 생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외국업체 쪽에서 신무기들을 소개하면 거기에 맞춰 ROC를 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다 보니 구입하는 쪽에서 오히려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중간고리는 누구인가
이들 중간 역할자는 크게 에이전트(agent)와 컨설턴트(consultant)로 나뉜다.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대리인이다. 외국의 무기업체를 대신해 군 당국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도맡는다. 경쟁이 과열되면 합법과 탈법 사이를 넘나들기도 한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공식 에이전트는 80여개. 이 중 10여개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과 100만원짜리 공고를 보고 계약을 따내 중간수익을 챙기는 영세업체도 적지 않다. 비공식 에이전트는 수백개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무기도입 리베이트만 없애면 국방예산을 2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수백, 수천개의 외국업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이 기소한 전 공군총장은 록히드마틴의 공식 에이전트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컨설턴트는 합법적인 전략적 자문을 맡는다. 국내시장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자 인터뷰 등을 대행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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