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나 벌인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간 원유값 인상 협상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진행된 협상이어서 우유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낙농가들이 원유 공급만은 지속키로 결정해 그나마 다행스럽다. 우리는 협상 결렬 직후 낙농육우협회가 “소비자와 낙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납유 거부를 중단한다”고 한 발표를 환영하며 협회가 낙농정책 실패, 우유업체의 횡포를 지적한 점을 주목한다. 특히 “납품가 협상을 개별 유업체와 직접 할 것”이라고 덧붙인 낙농가들의 결정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경고로 이해한다.
당초 ℓ당 173원(25%) 인상을 요구한 낙농농가들은 2008년 이후 3년간 사료값 등 30% 가까운 생산원가의 상승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제역 여파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가공업계는 81원 인상 초안에서 130원+8원(인센티브 가격조정분)까지 양보했다. 협상 결렬 직전 ℓ당 145원으로 물러선 낙농가와의 차이는 7원에 불과했다. ‘7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배경에는 물가당국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물가대란의 와중에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협상 때 사료값 연동제 등으로 원유값 현실화 협상을 단순화하자는 논의가 진전되기만 했어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통계청이 산정하는 원가 자체가 불투명하고 엉터리라는 농가의 주장도 정부는 귓등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특히 협상이 7차까지 난항을 거듭하고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등 우유대란을 걱정하는 현실을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유는 연간 국내 소비량 300만톤, 1인당 소비량 62㎏인 주요 식품이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간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는 이제라도 연례적인 원가연동제 도입, 기금 마련,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 일원화 등 제도적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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