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인식의 갭은 컸다. 동반성장 자체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는 다른 정의, 다른 처방을 내렸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논란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박지성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지만 만약 박지성 선수가 고등학생과 공을 차겠다면 모두들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당수 시장은 제품의 우열이 아닌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에 따라 형성된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정도라도 하자는 게 적합업종 선정의 취지인 만큼 일정대로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기업을 대표하는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적지 않은 업종들은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이 정착돼 있다"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판단해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동반성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고품질의 포장두부 시장이 새로 형성되지 않았느냐"며 "MRO만 해도 몇몇 대기업이 빠지면 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단순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 선정 및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양 소장은 "상생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대기업 망신주기 식의 정책으로 가선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약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살펴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왈가왈부하는 건 평가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공박했다.
정부는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 이슈들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성혁 지식경제부 동반성장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에 오른 230여개 품목 가운데 갈등이 표면화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동반성장 지수도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초에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팀장은 이어 "대규모소매업공정거래화법 제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책 마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총수에서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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