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론'을 천명한 후 꼭 1년이 흘렀지만, 그 뼈대가 되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여전히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그 정도는 중소기업 쪽이 훨씬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ㆍ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정책 1년 성과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5%(만족 35%, 매우 만족 10%)에 그쳤다. 대부분은 '보통'(53%)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22.5%(만족 21%, 매우 만족 1.5%)에 머물렀다. 역시 보통(65%)이란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2.5%나 나왔다. 만족한다는 비율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고, 불만족 응답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6배나 됐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에 대한 갈증이 더 크다는 뜻이다.
물론 지난 1년간 변화와 개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중소기업의 79%는 '대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답했고, 대기업의 76%는 '중소기업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93%가 스스로에 대해 '인식이 바뀌었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들 역시 94%가 스스로 '파트너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상대에 비해선 훨씬 후한 점수를 줬다.
거래 문화 가운데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고압적 태도(43%)를 꼽았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12%)나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단가반영(2%)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자세는 좀 변했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격(단가)문제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향후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항목에서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실질적 지원'(64.5%)을 우선적으로 꼽았지만, 대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46%)를 가장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기업의 68.7%(복수응답)는 '향후 동반성장 정책이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대한상의 강석구(43) 기업정책팀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각 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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