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사태 책임" 서초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가리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11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 첫 회의에서 박찬선 서초갑지역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우면산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세 차례 있었는데도 대책을 소홀히 해 17명이 사망한 책임은 서초구청장에 있으므로 주민소환을 통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충조 국회의원은 “산림청의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수년 동안 잘못되게 놔두고도 책임을 묻자 뻔뻔한 태도를 보인 서초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철 의원도 “구청장 주민소환을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서초구민들도 주민소환에 적극적이다. 우면산 산사태로 주민 3명이 사망한 방배래미안아트힐의 곽창호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산사태는 등산로 설치를 비롯한 난개발을 방치한 진익철 구청장의 실정에 의한 인재”라며 “적극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 구청장이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초구민 이모(62)씨는 “이번 산사태는 수년간 6개 약수터에 연결되는 도로를 모두 포장하고 산 곳곳의 나무를 베어내고 재개발을 하도록 허가하는 등 우면산 난개발을 주도한 서초구청 행정에 의한 인재”라며 “주민소환을 해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배은헌씨도 서초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멀리서 자원봉사 온 분들에게 하루에 주차요금 10만원 징수한 서초구청장과 공무원들은 강제사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배래미안아트힐 주민자치회는 이달 1일 이번 산사태가 서초구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남태령 전원마을 주민들도 서초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2007년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서울시에서는 처음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초구의 주민소환은 일단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신고를 한 뒤 서명부를 받아 유권자(서초구 34만8,710명)의 15%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서명부는 6개월 내에 구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유권자의 3분의 1인 33.3%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비율을 넘으면 개표에 돌입하며,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공표되는 순간부터 구청장의 공무담임권은 정지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