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복지정책의 다양한 개념과 접근 때문에 국민들은 온통 혼란스럽고 피곤하기만 하다. 여당은 친서민 복지정책을 따뜻한 보수주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개념까지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다 반값 대학등록금을 합한 '3무 1반' 무상복지 시리즈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논쟁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점증하는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 '포크 배럴(Pork barrel)'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규율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복지논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이 같은 논쟁에 정작 중요한 복지정책의 핵심 의제들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어떠한 논의의 틀을 갖춰야 할까? 이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선진국형 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춘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성장 후분배'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경제성장이라는 구조에 이미 분배의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감세 등으로 특정 경제집단에 대한 지원보다는 분배구조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제성장에 의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국민에게 돌릴 수 있는 '사회 환원형 분배구조'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둘째, 복지서비스는 대상이나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에 의한 선별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정된 복지재정으로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 수혜대상 및 사업에 대한 긴급성과 심각성 등을 포함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 혹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족한 복지재원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선 적극적인 '민간자원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에 의한 복지재정은 늘 모자라고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 계층은 점차 확대되고, 그 서비스의 종류와 양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각 개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려면 틈새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서비스에는 항상 철학과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무상복지를 경험한 국가들이 재정파탄을 겪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국민과 서비스 수혜자들에 의한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무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무조건 받으려고 하거나 노동의 회피, 기만과 부당혜택, 지나치게 복지서비스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 등이 이에 속한다.
궁극적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복지라는 고유영역의 문제를 뛰어 넘어 경제, 노동, 사회보장 등 국가 전체의 정책적 기조를 의미한다.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경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국가의 정책적 기조 선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진정성 있게 제대로 논의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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