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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돌린 금융시장, 경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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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숨돌린 금융시장, 경계 늦출 수 없다

입력
201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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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경기부양의지를 표명, 세계 증시의 폭락 장세가 반등세로 돌아섰다. 2년으로 기간을 못박아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FOMC의 다짐은 경기부양 의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 반등과 환율 하락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FOMC는 시장 일각이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3차 양적완화(QE3), 즉 국채 추가 매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QE3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모처럼의 언급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일단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한 금융당국의 추가 부양책은 어차피 양적완화를 축으로 할 수밖에 없으리란 관측도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정이 심리적 동요의 진정일 뿐 미국 경제의 더욱 근본적 문제인 실물 지표나 재정적자의 개선 조짐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잠재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한 한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유럽의 경제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산재해 제대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이유다.

오히려 이번 주가 폭락과 환율 상승으로 한결 확연해진 국내시장의 약점을 메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급선무다.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 내수 진작 방안이야 별도의 국가적 과제로 두더라도, 금융시장 개방으로 뚜렷해진 시장불안 증폭 효과를 감쇄할 제동장치를 검토할 때가 됐다. 주가 폭락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된 자문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증시 변동성을 늘리는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조치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번에 빛을 발한 대응책도 더 다듬길 권한다.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자사주 취득이나 손절매 규정의 탄력적 운용, 외국인 매도세의 악영향을 일부 흡수해 낸 기관의 대응태세 체계화 등 금융당국의 할 일이 정말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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