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국 국회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개최를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간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기무라 다로(木村太郞) 자민당 의원의 요구에 "(독도 특위 개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관되고 끈기 있고 냉정하게 대국적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독도에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인데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1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 독도 특위 강행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이 최근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특위 개최 중단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반발만 샀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 문제의 ICJ 회부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 문제를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움직임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신문은 한국이 독도 문제의 ICJ 회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일본 정부에도 반대자가 많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는 "ICJ 회부는 한국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일본이 제안해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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