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퇴출 대상이 될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10가지 지표를 확정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교육, 재무, 법인 지표를 적용해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거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교육 여건을 판정하는 교육 지표로는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현황 등 5개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고, 대학의 재정 건정성 여부는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3개 지표를 쓰기로 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2가지의 법인지표도 활용된다.
이 가운데 객관적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학사관리 현황에는 학점관리 현황, 소규모 강좌 비율,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 등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학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대규모 강의보다는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는 소규모 강의가 바람직한 점, 시간강사 강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위는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절대적으로 뒤지는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취업률 및 충원율 상승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대학 판정 과정에서 지방대와 수도권대를 별도로 평가해 학생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대학의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전국 350여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인 약 50개 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이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들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날 결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실사를 벌여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낸 뒤, 개선 여부를 판단해 최종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9월 초까지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며 “경영부실대학은 실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연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중대한 부정ㆍ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영부실 대학과는 별도로 퇴출을 추진해 구조조정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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