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사위의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 외에도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도 "검찰이 내년 선거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느냐는 의혹, 또 대통령 퇴임 전에 안전판을 만드는 방패막이 인사라는 여론이 있다"며 "저 역시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권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품성이나 전문성, 도덕성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어떤 자리에 있었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통령 퇴임 안전판' 주장에 대해서도 "측근과 친인척 비리는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선거사범은 물론 일체의 사건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을 통해서도 "26년 검사를 하면서 가장 깊이 생각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면서 "어떤 당적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 전국적으로 유사사건에는 양형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형기준을 보완하고 있는데 형평성 있게 하겠다"며 양형기준을 공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금도 김 여사를 누님이라고 부르느냐"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평생 김 여사를 누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여사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의 지적을 받고 "사형제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권 후보자에게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제기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용해"(민주당 박지원 의원), "조용해가 뭐에요"(이 의원) 등 설전이 오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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