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외환 건전성 확보 주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김위원장은 5일"물가로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유동성 문제는 잘못되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은행들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 세 번(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이나 속았다"고도 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하다. 우려대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한 미국은 시장 불안의 핵이 돼버렸다. 미국은 지금 바람 가득한 풍선과 다름없다. 국제 핫머니가 급속히 이동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은 대외환경에 아주 취약한 구조다. 최근 이어진 주가의 상대적 폭락에서 보듯 투기성 단기자본인 핫머니는 썰물처럼 빠진다. 다른 나라보다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국제적 큰손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도 같은 이유다.
걱정스런 또 다른 신호는 이달 들어 급상승하고 있는 신용부도 스와프(CDS)프리미엄이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 나더라도 원금 상환을 보장한 금융 파생상품인데, 6월에 100 아래에서 횡보하던 국채 CDS프리미엄이 이달 1일 101에서, 4일 112로 올랐다. 국내 7개 은행의 CDS프리미엄은 4일 128.3에서 5일 140.0으로 급등했다. 은행들의 차입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금융권의 자금조달 리스크 면에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8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했다.
문제는 손쓸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지만 이젠 글로벌 인플레에 재정악화 위험으로 부양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불안하고 외환까지 걱정인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물가보다 외환 건정성'이라는 취지의 김 위원장 발언이 자칫 또 다른 쏠림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냉ㆍ온탕을 오가지 말고 금리와 환율 통화정책 등을 조화시키는 거시정책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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