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고홍주 美국무 법률고문 비판

‘자유주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고홍주(미국명 헤럴드 고) 미 국무부 법률고문이 갑자기 전쟁옹호론자로 변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의 저자이자 공공정책 관련 칼럼니스트인 폴 스타로빈은 한국계인 고 고문이 전쟁 정의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꿔 동료학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NYT 6일자에 기고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을 지낸 고 고문은 “미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지지한 대표적 인물이었다.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미 헌법 규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자유주의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다. 하지만 2년 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법률 고문이 되면서 학자 시절의 견해를 뒤집고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고 스타로빈은 지적했다.

스타로빈은 고 고문이 1973년 마련된 전쟁권한법의 교전 기준이 모호하게 돼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실제 교전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 고문의 의견이 앞으로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