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향응접대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토착, 권력, 교육비리 등 3대 비리 특별단속에서 공직자 1,158명을 적발,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방 자치단체, 권력 비리는 중앙 부처, 교육 비리는 학교 및 사학재단 등과 관련된 비리다.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1,515건)에 비해 24%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0건이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는 15건으로 늘었다. 또 3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단체장들의 비리도 1건에서 3건으로 늘었고, 작년 23건에 달하던 지방의원들의 비리도 18건으로 여전했다. 또 108건이던 교직원 비리는 151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인망식의 기존 비리 수사 방식에서 탈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첩보활동과 수사를 집중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윗물’에 대한 경찰 수사 덕택인지 하위 공무원들의 비리 적발 건수는 작년 하반기에 비해0 소폭 감소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비리는 작년 하반기 364건에서 올 상반기 272건으로, 5급 공무원의 비리는 80건에서 56건으로 감소했다. 4급 공무원은 20건으로 동일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 관련 금품수수 261명, 공금횡령 139명, 보조금 횡령 109명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랫물의 맑기는 결국 윗물에서 결정된다”며 “고위 공직사회의 구조적, 관행적 비리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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