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발언은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대적인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대상은 물가 안정과 소비 절약을 위한 정책 제언, 가격구조와 독과점시장의 개선, 환율 금리 등 거시변수의 안정적 운용 등이다. 대상 1명에게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21명에게 1,000만원을 준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공모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국정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안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입안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하듯 공모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정부의 의무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경제라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최고 전문가들일 텐데 그들은 뭘 하며 그 많은 국책 연구기관들은 언제 쓴다는 말인가.
박 장관이 4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재한 물가장관회의도 서민들이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다. 내놓은 대책은 그야말로 원론적인 대응에다'알뜰 장보기 물가정보'를 발간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금리 우대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도였다. 물가 잡겠다고 잡지 하나 더 내고 모범업소 선정한다고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서야 할 판이다. 반드시 참석해야 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아 경제수장으로서의 장악력 부재만 확인시켰다.
지경부 최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여전하다. 기름값 잡겠다고 기업의 회계장부를 직접 들여다 보고 해당 기업들을 불러 윽박지르다가 이도 저도 안되자 실효성도 없는 대안주유소를 대안이라고 내놓더니 이제는 거푸 기업의 임금을 들먹이고 있다.
최 장관은 4일 30대 기업 임원의 연봉 10%를 깎으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대기업 임원 봉급을 거론했다. 청년 1만 명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려면 최소 2,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30대 기업 임원의 연봉이 2조원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100대 기업 CEO의 총 연봉은 1,700억 원 가량인데, 30대 기업이라는 말을 30대 그룹으로 확대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다. 지경부가 뭘 해야 하는 곳이고 장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부처간 손발을 맞춰 정제된 정책을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도 버거운 상황이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주가가 연일 대폭락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박 장관과 최 장관은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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