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예산 첫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하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예산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당의 대폭적인 예산 확대 요구에 정부측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도 약 7.6% 늘어났지만 아직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수요가 빠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탑다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요구가 늘어난 그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요구했으며 ▦보육지원 ▦서민주거대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농어촌 시설투자 등의 예산 확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6%로 올린 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액을 일정 수준까지 인상하면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기존 지급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 대상자에 한해 구조조정 내용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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