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가 예산승인 당시 달았던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만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2007년 당시 정부가 동의한 ‘국회 부대의견’의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의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이용대 국방부 전력정책관(소장)은 “최초 군 전용기지를 계획했던 제주해군기지를 지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외곽에 실내수영장 등 민군공동시설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7년과 2008년 4계절 환경영향 평가를 마쳤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외부단체가 개입해 공사방해를 주도하고 공사 반대로 현재까지 총 10개월여 공사가 지연됐으며 월평균 59억8,000만원의 국가예산이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입지 선정 이후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기지 건설이 결정됐으며, 총사업비 9,776억원 가운데 14%(1,405억원)가 투입돼 부지수용, 방파제 구조물 제작장 및 현장사무소 설치가 진행된 상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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