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맹장염, 제왕절개,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병원에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도 70%의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해 추후 더 많은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3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질병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건강 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이다. 현재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돈을 내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질병 별로 수가가 정해져 몇 번을 가든지 얼마나 많은 진료를 받든지 환자가 내는 돈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80.7%, 병원급 39.2%, 종합병원 27.4%이다. 위원회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의무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新)포괄수가제’시범 사업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절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인 일산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전체의 96%) 입원환자에게 시범 적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신포괄수가제를 1단계로 지역거점 40개 공공병원에 적용하고,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ㆍ2단계 사업 확대를 마친 후 2015년 이후에는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통합모형 마련 및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승인이 나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세부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포괄수가제 7개 질환의 수가는 일반 행위별 수가의 중간정도에서 정해지는데,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질병이라도 상태가 심각해진 환자가 오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많이 든다”며 “수가모형을 바꿔서 시범 사업을 해본 뒤에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의무적용에 반대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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