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방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매년 작성, 간행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일본의 방위'다. 1970년 처음 간행했으며 76년부터는 매년 발간하고 있다.
2일 공개된 2011년도판 방위백서는 책 머리에 이례적으로 도호쿠(東北)대지진 현장을 누비는 자위대원의 활동 상황을 사진, 도표 등을 곁들여 특집으로 실었다.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처음으로 전자책 버전도 만들었다.
올해 방위백서는 최근 적극적인 해상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한 부분이 많은 게 특징이다. 중국 함선과 감시선의 최근 활동을 자세히 열거해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하는가 하면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는 비판적 표현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앞바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충돌사건, 올해 3월 동중국해에서 중국 헬기가 해상 자위대 호위함에 근접 비행한 사건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백서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ㆍ스프래틀리) 문제를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새로운 항목에서 다루었다.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등의 항목을 신설해 중국 해군 함정의 방문과 무기 수출에 따른 영향력 확대문제도 명시했다. 정부와 군의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위협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중국발 사이버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사거리가 2,500~4,000㎞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미국령인 괌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백서에서 독도문제가 언급된 부분은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으로 2005년 자민당 정권 당시 처음 삽입돼 7년째 일관되게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달리 도호쿠대지진 당시 미군의 인도적 재난구호 활동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의 공동발표 합의사항을 꾸준히,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강력한 동맹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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