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지도 벌써 1년 1개월, 이제 내년 7월 1일이면 드디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9부 2처 2청 등 36개 중앙행정 기관, 1만여 명의 공무원이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눠 이주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별칭이 '세종시'이고, 이 도시의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인데, 그 약칭이 바로 '행복청'이다. 그런데, 이 약칭 '행복청'처럼 '세종시'가 '행복'하려면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필자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에는 지난 3월 이전 대상 1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홀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4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1년 4개월 뒤로 가시화 되자 공무원들이 서울에 남는 부처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다른 부처로 옮긴 사무관이 1-2명에 불과했는데, 지난 해 여성 사무관 3명이 잇따라 금융위원회로 옮겼고, 금년에는 무려 10명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종시로 홀로 이주하겠다"는 공무원이나 어떻게 하든 서울에 남는 부처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공무원 모두 미혼자는 결혼, 기혼자는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당장에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이주 대상 공무원들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주한 공무원들이 나중이라도 "정말 이사오길 잘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에 내년 말까지 이주하는 부처 소속 공무원 숫자는 4,139명인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아파트는 2,916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사실이어서는 안된다.
주거문제나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주 공무원들의 관심은 교육시설과 교육수준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학교를 신설하는 것만큼 우수교사 확보도 중요하다. 2030년까지 초·중·고 150곳을 설립할 것이라는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우수 교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형평을 이루는 차원에서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 세종시는 주로 서울에서 오는 이주민과 연기군 원주민이 함께 공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결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의 이질적인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주시 생기는 신시가지 지역과 기존 원주민간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원주민들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시민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세종시가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려면 과학벨트, 오송오창지역, 대덕지역, 천안아산지역, 당진 등까지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심이 돼 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절대적이다. 세종시가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처럼, 그 명칭에 걸맞게 주거 및 교통 환경, 교육시설 수준, 문화적 품격 측면에서 위상을 갖추면 우수 공무원과 주민들은 당연히 세종시에 와서 살려고 할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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