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 일행의 울릉도 방문 시도와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어서 '조용한 외교'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3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반짝 강경 대응'을 하는 것뿐 아니라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 단호하면서도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조용한 외교'노선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상대방이 시끄러운 외교전을 펴는 상황에서는 조용한 외교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복 한양대 교수도 "조용한 외교는 우리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한참 부족했을 때 택한 전략이었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선되는 등 우리의 국가 역량이 커진 만큼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국의 영토를 존중하는 것인데 일본은 먼저 이를 무시했다"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탐욕을 부리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으로 방파제 조성, 어업전진기지 건설, 과학기지 확충, 입주 주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실제로 독도가 분쟁 지역화할 경우 결코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허영란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독도에 호텔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3국의 학자들 가운데 한국이 정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데에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당당하게 인정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실과 해답은 언제나 양 극단의 중간쯤에 있는 데도 아무도 여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결국 지금까지의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하되,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릴 수 있는 극단적인 강경론은 피하면서 단호하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독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고언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 학자들의 주장과 논리들을 깊이 연구해서 반박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그들이 노골적으로 주장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한일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독도는 정권이나 정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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