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협상을 극적 타결로 이끌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정부지출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 협상타결과 함께 의회와 여론의 관심사는 부채상한선 증액에서 지출삭감 쪽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2단계 지출삭감(약 1조 5,000억달러)의 세부내역을 결정할 양당 동수 12인 특별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 낼지부터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갱 오브 식스(상원의 공화·민주 중진의원 6명의 모임)를 포함해 과거 위원회들이 견인력을 얻는데 실패해 왔다"며 "이 특위에 공화당에선 증세반대주의자를, 민주당에선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비 지출삭감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당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12인 특위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은 면했지만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의회 모두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부채 상한선이 증액되더라도 신뢰할만한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인 대규모 감세법이 2012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정부지출을 줄여야 할 오바마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부채를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입도 늘리지 못한 채 1년 이상 감수해야 한다.
가장 먼저 닥친 숙제는 의회 통과다. 일단 연방정부에 4,000억달러의 부채상한증액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디폴트는 넘길 수 있게 됐지만, 상ㆍ하원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협상결과에 반대하는 상원의원이 한 명이라도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링)에 나설 경우 빠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CNN은 실제 필리버스터링 상황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표결도 불투명하다. 경제전문방송 CNBC는 "국방예산 삭감(3,500억 달러)에 반대하는 공화당 매파 하원의원이 표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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