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직원들의 대한항공 이용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한국 행을 강행, 외교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낳는 등 일본이 어느 때보다 극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발행하는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성향 단체인 일본재단은 1일 도쿄(東京) 오다이바 '배의 과학관'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획전 '일본의 바다-지켜야 할 섬들'을 개막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팽창으로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진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놓고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한 경험이 있는데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영토권을 강화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영토문제에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에 해양기지를 착공하려 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독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일본 정치의 불안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0여년동안 여당으로 있다가 야당으로 전락, 존재감이 약해진 자민당이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보수 우익 세력을 집결하는 카드로 독도문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사과 담화 발표, 한일도서협정 체결 등 친한 행보를 보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최근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인기가 급락하는 만큼, 간 총리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등의 시도에도 불구, 영토문제를 통해 보수세력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생각처럼 잘 먹혀 드는 것은 아니다. 신도 의원의 입국 사건만 해도 일부 보수언론을 제외하고는 뉴스거리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재단의 전시회 역시 관람객이 적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