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서울역 건물 내 노숙인 퇴거 계획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역사와 역광장 일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없는 모습이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각종 시설을 갖춰 노숙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노숙인 자유카페를 서울시가 짓기로 한 만큼 시설 완성 때까지 강제 퇴거 집행은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롭게 씻고 쉬면서 드나들 수 있는 자유카페가 상당수 노숙인을 흡수해 시민 불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360명의 상담요원을 투입, 이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숙자를 시민들의 눈에서 안보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수를 줄이지 못하고 되레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 대책 전문가인 박철수(55) ‘해보자 모임’ 상임 활동가는 “노숙인 보호시설은 일시적인 안식처이고 사회 복귀의 징검다리가 돼야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꺾어 가두는 시설이 되고 있다”며 어설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지난해까지 8년 정도 노숙인 시설에서 상담가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시설 차원의 노숙인 지원사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거리로 나왔다. ‘해보자 모임’은 노숙자는 물론 사우나 고시원 거주자,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등 거주 빈곤층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시설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1인 1경제활동, 종잣돈 마련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현재 노숙인 지원시설은 서울에만 쉼터 37곳, 상담센터 7곳, 무료 급식소ㆍ진료소 등 모두 46곳. 서울시가 이곳에 책정한 올해 예산만 283억원이다. 박씨는 “시설이 복지를 만끽하는 장소로 상당부분 변질되면서 사우나나 고시원 등의 ‘숨어있는 빈곤층’에게 노숙을 권하는 꼴이 됐다”며 “우선 길거리로 나와 노숙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거리 노숙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노숙자 수발을 드는 형식의 복지정책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을 나약하고 나태하게 만드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일부 노숙인 시설의 경우 갖은 수발복지를 통해 정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 46곳, 300여명의 인력 유지비로 들어가 실제 노숙인들의 수혜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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