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한달 간 총동원돼 발굴했다고 발표했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2만4,000여명 중에서 지난 26일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많은 30.8%는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제도 개선 없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만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드러낸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일보에 밝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발굴건에 대한 지원 현황(7월26일 현재)’에 따르면, 5월23~6월15일 발굴된 1만2,563건(2만4,412명) 중에서 민간후원을 포함해 지원이 완료된 것은 6,099건(48.5%)이다. 이중 정부 차원의 공적부조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은 2,853건이었고, 한시적인 긴급복지자금 지원은 939건 이었다. 두 가지를 모두 지원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수는 단순합산자보다 적다. 이 외에 보육료 지원 등 바우처(실질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해야 지급하는 것)가 중심이 된 사회서비스 지원이 184건, 지자체 지원이 1,142건, 민간후원이 2,139건이었다. 아직 조치 방안을 찾고 있는 비율도 20.7%나 됐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라디오 연설에서“2만4,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모 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 최모씨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없이 찾아내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반짝 세일 하듯이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일보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복지혜택이 절실한데도 제도의 미비와 까다로운 입증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백종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모두 받아주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인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부양기피자에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한달 최대 5만원, 9만원, 15만원 정도인 한부모 가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찔끔찔끔 나뉘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생계비 이상을 지원하는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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