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복지급여 부정 수급 실태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9월부터 전방위적인 '복지재정 상시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31일 복지재정 감사 계획에 대해 "그간 정기적인 기관운영 감사나 특별감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을 창의적 방법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복지 예산 횡령이나 부정 수급 사례의 실질적 '적발률'을 높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급여 수급 실태에 대해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사해 계속 문제점을 적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일부의 부정 수급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 감사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복지급여 기동점검과'를 만들어 복지급여 관련 감사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하는 부정 수급 수법들을 적발하기 위해 서면감사 위주의 감사를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복지전달체계 감사 때 화장된 사망자 명단과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가족ㆍ친지 등이 일부러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의 복지급여를 계속 받은 사례들을 대거 적발한 것이 모범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브로커가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사실도 밝혀진 적이 있다"고 말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감사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9월 중 복지급여 기동점검과 인선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과가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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