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야당ㆍ시민단체 간의 수해방지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올해 서울시의 '수해피해 저감대책 사업별 세부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해 2014년까지 4년 간 7,716억원을 투자하는 종합대책과 달리 65개 사업 6,673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이상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65개 사업 중에서도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4.6%인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환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시가 지난해 수방예산 범주를 일반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하수도특별회계까지 추가했다"며 "4년 간 수방예산 금액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거들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긴급 자료를 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더한 풍수해예방예산을 비교하면 오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1,629억원에 그쳤던 수해방지 예산은 2006 1,782억원, 2007년 1,959억원, 2008년 3,253억원, 2009년 2,670억원, 2010년 3,08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초 시의 수방예산 축소 의혹을 제기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도시안전본부의 수방예산 등 일반예산을 분석했을 때 시의 수해방지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오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641억원에 달했던 수해방지 예산이 2006년 482억, 2007년 259억, 2008년 119억, 2009년 100억에서 2010년에는 66억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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